H-1B 비자 손질…최고숙련직에만 적용토록
공공계약시 미국기업에 우선순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과 미국산 상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N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툴스를 방문해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H-1B 비자프로그램은 완전히 무작위의 로터리 시스템이며 이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숙련되고 높은 임금을 받은 지원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미국인(근로자)을 대체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행정명령은 전문직 고용 비자 프로그램인 H-1B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한 해 8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특정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해 왔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기술자들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면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한 관료는 NYT에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80%가 이 분야 일자리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이 비자가 오직 가장 숙련된 근로자를 위해서만 쓰일 것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H-1B 비자를 더는 미국인 근로자를 값싸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비숙련 이민노동자(H-2B) 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의 공공계약에서 미국 기업이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조달정책과 무역협정이 정부 입찰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H-1B 프로그램 지원자는 19만9000명으로 지난해 23만6000명보다 16%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