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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빅딜]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 '밀약' 있었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4:24

미중 무역갈등 완화·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북한에 친중 정부 수립 용인? "가능성 낮아"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놓고 거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못 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 보면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 북한 문제 해결 요구 후 달라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 무역갈등을 완화하고 싶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시 주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와 협상하고 싶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미국은) 무역적자를 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환율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었다. 그는 "대중 무역 적자가 미국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의 트위터를 보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사뭇 태도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잡고 그 문제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며 "이번주 발표되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화답하듯 전날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전날에 비해 0.42% 절상한 6.8651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 1월18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절상이다.

◆ 북한에 친중 정부 수립 용인? "가능성 낮아"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핵 위험을 제거해주면 북한에 다른 친중 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일부 전문가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센터의 아이작 스톤 피시 미중관계 부문 시니어 펠로우는 "중국의 경우, 자국에서 세심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준비 중이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대내외에 무력시위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코리아워킹그룹의 존 박 디렉터는 "북한이 이번 주말에 핵실험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다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과 더불어 경제제재에 우선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한국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5년 만기 한국 CDS는 전날 가격이 58.97달러로 급등하면서 작년 6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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