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주식금지' 신협법 예외 적용…대우조선 채무조정, 국민연금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협 보유한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국민연금 14일 입장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보유한 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협법 제43조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협법에는 상환준비금 계정에 주식을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로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신협, 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불가...'준비금계정'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해석을 하든 승인을 하든 신협이 출자전환에 찬성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채권자 집회에 찬성, 반대와 관련해서 신협법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신협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총 900억원 어치다. 이 가운데 상환준비금 계정에 들어있는 물량은 200억원 가량. 예외가 인정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투자한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은 가능해진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이지만 법 조항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다"면서 "신협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협법과 별개로 모든 투자결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투자전략위원회라는 절차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찬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신협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채무재조정 성패는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4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회사채의 우선 상환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전환해 주고 나머지를 3년 만기 연장해 준다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상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지원하는 금액 2조9000억 원에서 별도 에스크로 계좌를 만든 뒤 단계별로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 카드를 수요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협상을 위해 국민연금에 회사채 우선상환권 관련해서 에스크로 계좌 애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 국민연금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참석 직후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상 여지가 100% 열려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측이 제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따로 40여분 면담을 가졌다.

한편 국민연금이 찬성 입정에서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만약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래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회사채의 9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