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반(反) ISIS(이슬람국가)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 양국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지난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시 확인된 양국 공동의 접근 방안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이스 위원장이 하원 외무위원장으로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및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이야 말로 동맹의 본질"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 내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설명하자 "한국인들이 중국측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과 로이스 위원장의 면담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미 행정부와의 일련의 고위급 정책 조율이 빈번화·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방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화 대변인은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노력이기도 하다"면서 "각방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충실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측이 (제재를) 중시할지라도 이미 실천을 통해 거듭 증명했듯이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기원도 오래돼 각방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건의를 잘 고려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북한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