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 자율협약·워크아웃·P플랜 어떤 길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09:51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09:51

조건부 자율협약 방안도 거론…채무재조정 불가피

[뉴스핌=송주오 기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 카드가 적용될 지가 관심사다. ▲자율협약(1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1,2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올해 도입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주체와 채무 조정 범위, 강제성 등에 따라 나뉜다.

16일 금융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이다. 정상적 영업활동과 수주 선박에 대한 취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통상 자율협약은 시중은행들로만 채권단을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신규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워크아웃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우조선의 경우 통상의 범위에서 확장된 조건부 자율협약이 거론된다. 조건부 자율협약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 방위산업진흥회 등 2금융권의 채무재조정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워크아웃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1금융권의 채무재조정만으론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우조선은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4400억원의 회사채를 포함 올해만 9400억원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 때문에 워크아웃도 현실화 될 수 있다. 워크아웃은 1·2금융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만큼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자율협약 만큼 신규 자금 지원도 수월한한 것도 장점이다. 단점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훼손이다. 수주된 선박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한 은행이 대신 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다. 대략 이 금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회사채도 채무재조정 대상인 만큼 사채권자 설득도 필요하다. 채무 재조정을 위해선 최소 한 달 전에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야한다.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4월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했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법원이 쥐는 것. 법원이 강제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재조정을 실행한다.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 절차를 밟는다. 강력한 구조조정인 만큼 부작용도 크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신규 자금 지원도 어려워진다. 

현재로선 대우조선해양에 법정관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대우조선 부도시 57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금융위원회 추산)되고 선박 계약의 대규모 취소 가능성도 커진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정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플랜'이라 불리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지원과 법정관리의 포괄적인 채무조정 기능이란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구구조정 제도다. 즉,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업계에선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돌입하면 법원에 의해 최소 30% 이상의 채무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워크아웃 체제로 전환해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 수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건조 중인 선박 취소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선사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했고 지속적인 감리, 향후 운영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