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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재정부담? 2020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11:56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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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일자리委 향후 국가 일자리委로…단 1원 국가예산도 일자리 창출 연계"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2020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청년 취업층이 급격히 줄어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 부족이 오게 된다"며 "그 기간까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캠프인 '더문캠'의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속적 재정부담 우려의 의견도 있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문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대공황시대로 이를 타개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든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 혁명'을 위한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의 시작은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이를 마중물로 하는 민간 일자리 늘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사회적 경제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제가 최선두에서 솔선수범해서 진두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국가 기구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겠다"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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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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