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탄핵후 한중관계 새지평 기대, 대선 예의주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관계 해빙 갈망하지만 신중론 지배적
중국이 먼저 '화해의 손길' 제시하라는 소수의견도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후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바어체계) 배치 입장에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직후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탄핵 후 한·중관계 회복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퉈 내보내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 여지를 타진하는 한편 향후 양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만큼 경계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신중파: 섣부른 방심은 금물, 중국의 힘을 보여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실시한 보도하는 중국 매체

중국의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정치외교적으로나 한·중관계 개선 측면에 모두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황교안, 안정희, 이재명, 안철수 중 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 2명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에 비교적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2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정국에서 사드 배치는 부적절하다,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발언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한·중관계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록 지난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계감을 드러냈다.

신중파 인사들은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 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사드 배치 번복'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이상 차기 정권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배치 자체를 전면 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인사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해도 한중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의 차기 정권이 여론과 지지율을 결집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중국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차기 대통령과 정권이 중국의 한국 제재를 역이용해 한국에서 반 중국 정서를 형성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설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이 군사력과 자본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만큼 한국에서 반 중국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중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중파의 입장이다. 

중국의 신중파 인사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앞으로도 견지할 경우 한중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며, 중국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로 중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낙관파: 한·중관계 개선 위해 중국이 먼저 해빙 무드 조성해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일부 중국 매체와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준 단교 상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해빙모드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유명 투자전략전문가 왕디(王迪)는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사드 배치를 분명하게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인사가 많고 한국 국민들중 상당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 하에서 한중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왕디는 한중관계가 개선되면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한국 제재도 풀리고, 양국의 경제 무역 교류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미국의 압박 하에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이 먼저 해빙무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난팡차이푸왕(南方財富網)은 유력 대선 주자 5인 중 2명이 반 사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향후 이들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먼저 '선의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 사이에 낀 한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기 힘든 만큼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한국 정부에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 속도가 늦춰지거나 혹은 취소될 수 있다면 한중관계 개선 효과는 물론 중국 안보에도 결국 이득이라는 것이 낙관파의 논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