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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놓친 우병우, 원인은 수사부족? 막강파워?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07: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7:36

소년급제·특수통 禹, 검사장 좌절 뒤 靑입성해 부활
직권남용 禹 쫓던 특검, 시간 없어 막판 수사 착수
영장기각으로 檢 이첩…검찰라인 봐주기 의혹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사 막바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은 우병우를 향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은 법을 잘 알고 피해간다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법꾸라지’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칼날을 피해갔으나 그가 살아온 성공적인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로 남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종료 후,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도 피해갈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놓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짧은 수사 기간, 둘째는 검찰에서 입지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2일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에서 시킨대로 했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취지로 주장한 우 전 수석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회의적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렵고,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을 단 한차례 소환조사 후 바로 영장 청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특검에 미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승승장구했던 신화적 인물로 꼽혀왔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 ‘소년급제’했다. 그의 나이 만 20세, 대학교 3학년 때다. 첫 근무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와 형사6부에 발령받아 엘리트 인생이 시작된 듯 했다.

하지만, 1992년 당시 우병우 검사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밀양지청으로 발령났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된 것이다. 펄펄날던 20대 중반 나이에 겪은 첫 아픔이었다. 이후 검찰의 요직을 거치며 검찰의 핵심으로 성장했다.

2001년 서울 동부지청 형사6부에서 우 전 수석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특유의 파고드는 수사력을 과시했다. 200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이동,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2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등도 거치며 ‘특수통 평가를 받았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우 전 수석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후 급격히 추락한다.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200여개 질문을 쏟아냈고, 20여일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책임론이 불거졌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냈다. 우 전 수석은 잠시나마 책임을 피했으나 2012년과 2013년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에 미끄러졌다. 우 전 수석의 검사 시절 마지막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기자>

이후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청와대 권력은 막강했다. 이 때부터 우병우 세력인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에 그의 영향력이 뻗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제2의 인생마저 추락하게 됐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우 전 수석 수사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감추고 싶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손을 떠나 우 전 수석의 수사를 검찰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은 학생과 검사 시절 등 정점에 오른 속도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 또한 빨랐다. 잘못된 권력을 좇은 결과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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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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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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