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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16차 변론 '파행' 위기…최순실·안종범 불출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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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22일 내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이 파행될 전망이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21일 헌재에 접수했다. 이미 한 차례 탄핵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탄핵심판서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16차 변론은 파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이미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들었다.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 탄핵법정에 소환된 이들 두 사람의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을 주장할 경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로 확정했고, 앞서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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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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