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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적자 커 보이게 계산법 수정 검토 - WSJ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09:53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09:53

재수출 물품 수출에서만 제외.. 형평성 논란

[뉴스핌=이영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 크게 보이도록 계산 방법 자체를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자는 미국에 1차 수입됐다 재수출되는 물품을 수입 통계에서는 그대로 둔 채 수출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크게 나타나 무역관련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자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미 행정부가 자동차 등과 같이 미국으로 우선 수입된 후 캐나다나 멕시코 등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수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3국으로 재수출되는 항목이 수출통계에서 제외되는 반면 수입에서는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미국 의회가 기존 무역협정의 조정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역균형과 적자폭 계산에 사용되는 통계에서 재수출이 조정되면, 무역적자 수치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더 큰 적자폭을 내놓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관세부과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에 응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미 행정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 상무국 경제조사국(BEA) 간부 출신인 스티브 랜드펠드(Steve Landefeld)는 "통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칭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의 수출항목에서 재수출 항목이 제외된다면 당연하게 수입에서도 해당항목을 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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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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