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폐 해소위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현장중심 교육자치 실현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하루 빨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발행에 거듭 반발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험로를 예고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시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며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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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긴급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과 내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정책에 대해 "국가가 교육과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강제하는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유발행제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해당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다음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官治)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여 미래교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존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방안을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교육의 건강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외형적으로는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지만 개인의 행복감과 학습 흥미도는 OECD 최저이며,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학부모 또한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과 인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국가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 수준은 최하위권입니다.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이 필요합니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운영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존과 평화를 위한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고, 사회적 내면화를 통한 새로운 나라의 꿈을 현실화할 기회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이처럼 중대한 변화와 전환의 국면에서 미래교육 비전 수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교육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집권 후에는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하여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