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 역량을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쏟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2017년 주요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촛불 시민 혁명은 박근혜 정부의 '과거로의 질주'를 '미래를 향한 거대한 전진'으로 전환시켰다"며 "산업화·민주화 이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민주성·공정성·다원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공동체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더불어 숲 교육'이라 명명하고 실행하기 위해 학생들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율 운영 체제 구축 등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성·공정성·다원성 등의 가치 회복을 위해 올해 학교와 마을에서 미래 교육을 토론해 교육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학교의 자율에 맞기는 '공모사업 학교 선택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개방이사를 배치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50만원, 중·고등학교 100만원의 학생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 활동에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전체 중·고등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 일문일답이다.

- 공영형 유치원 2곳은 어떻게 지정하는가? 한 원당 그럼 7억5000만원씩 지원인데 예산 쓰임새는?

▲ 공영형 유치원 관련 설명회를 어제 했다. 여러유치원 관심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 중 2곳하고 협약할 것 같다. 지원 수준은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의 50%는 공익이사가 가져갈 것이다. 집행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예정이다.

- 예산 50%면 이사 몇 명?

▲ 법인은 7인 이상이니, 9명 정도에 예산 50%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다. 이번주에 공모를 받고 있으니 2군데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숲 교육에 관해 전체 예산 규모는?

▲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기존 것을 확대하는 등 다른 많은 서울시교육청 사업이 관여돼 있어서 완벽히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 예산 규모 늘어났을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안다. 그럼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미?

▲ 지난해 8조1400억이었고 올해 1400억 정도 증액됐다. 완벽히 1400억 전체가 정책 사업으로 투자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렇다 할 수 있다.

- 학생회 운영위원회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학생 참여 예산제 어느정도 수준?

▲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참여권 같은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싶다. 법적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적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다. 참여 예산제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200만원씩 부여했던 공모사업이었다. 올해는 전체 학교로 확대 700여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특별히 변화된 학생들의 역동성, 주체성 반영해서 이 부분 강력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 혁신학교를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오딧세이 학교 운영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확대 얘기만 자료에서는 썼으나 일부 부족한 지적들은 개선을 해나가겠다. 2016년부터 학교혁신 지원센터 교육청 내 운영하고 있고 교내 네트워크도 강화했다. 오딧세이 학교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부분에서 노력하고 있고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 시킬 예정이다.

- 작년 기초학력평가(PISA)보면 학력수준 퇴보한 결과 나왔다. 내년 계획 보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는 듯?

▲ 기초학력 부분은 담당관들 불러서 내부 작업 중이다. 기초학력 부분은 보완된 안을 내놓겠다.

- 연합형 교육과정 시범학교의 경우, 거점학교와 차이는?

▲ 거점학교는 제2외국어 베트남어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면 가까운 학교에서 많이 오는 것을 의미. 연합형은 A, B, C학교가 각 과학실험, 연극영화, 글쓰기 수업 등을 나눠하고 그 시범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오는 형태다.

- 교육부에서 교과서 개정안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 교육청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대응할 것인가?

▲ 아직은 연구학교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입장 없다. 논의도 아직이다.

- 선거권 연령 하향 얘기가 나옴. 학교 내에서는 선거교육이 강화되나?

▲ 특별한 건 아니나, 토론 수업 활성화 계획 가지고 있다.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 글로벌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 수업으로 진행할 것 같다. 이것 또한 안을 만들고 있다. 전면적으로 하려면 정치적 편향성 없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독일형 도입해 한국형 규칙 같은 거 만들고 해보겠다. 확실해지면 발표하겠다.

- 선행학습금지법 관련해 계획하는 건 있나?

▲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타당한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법적으로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든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행학습금지법 엄밀하게 폐지되는 게 정상적인 교육 상태라고 보기는 함.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인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계획은 나중에 말하겠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