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靑·특검 대치상황 5시간만에 종료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5:37

청와대, 형사소송법 근거로 불승인...특검 오후 철수
"황 권한대행에 협조공문 발송...임의제출도 고려"

[뉴스핌=이보람 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결국 5시간만에 소득없이 끝났다.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재시도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께 청와대 비서실장(한광옥)과 경호실장(박흥렬)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을 최소화했는데도 불승인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양재식·박충근 특검보와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은 전날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의 의혹과 관련된 모든 곳이 수색 장소로 명기돼 있다. 단, 특검팀은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압수할 문서를 정확하게 특정해 명기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에서 수사된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양 특검보 등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양 특검보 등은 청와대 접견실과 연풍문 등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진입 허가를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끝내 진입하지 못하고 5시간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에 동원한 인력은 20명에 달하며 차량만 7대에 달한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특검 수사 초기부터 법리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어떤 법리를 마련해도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비서실장 등의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의 불적절함을 제시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은 책임자의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110조 등의 단서조항인 '단,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근거삼아 황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아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청와대의 거부를 염두에 두고 아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설정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은 7일간이다.

이번 실패로 특검팀은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관련 문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 특수본의 임의제출 방식과 달리 세부적으로 받야할 서류를 명시해놨다"며 "실효성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임의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에 보낼 협조공문이 먼저인지, 청와대로의 임의제출 요청이 먼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 외에도 창성동 별관 등 청와대 비서관실과 관련된 다른 장소 등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같은 사유로 거부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