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월호 7시간’ 추가 소명 못하는 朴대통령, 속사정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1:01

김규현 靑 수석 "세월호 당일, 朴-김장수 통화기록 없을 것"
朴대리인단, 세월호 상관없는 최원영 수석 통화기록은 제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아마 통화기록이 없는 걸로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관련, 헌법재판소의 추가 입증자료 제출을 미룰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드러나고 있다. 제출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정황이 탄핵법정서 포착된 것이다.

지난 1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거듭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피청구인(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남아있냐"고 질문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듭된 질문 끝에 김 수석은 "통화기록은 없는 걸로 안다"며 실토했다. 그는 또 "김장수 실장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저희한테 지시한 건 남겨 놓은 게 있지만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세기록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대리인단에 석명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A4용지 20여 장 분량의 석명서를 20일이 지난 1월 10일에서야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은 부실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에 밝힌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의 증언도 판박이였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을 추가 제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3주가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김 수석의 증언으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과 실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혹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당일 사고와 관련없는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이미 제출하면서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재판부 역시 이를 꼬집었다. 이진성 재판관이 "최원영 수석의 통화기록은 왜 있냐"고 묻자 김 수석은 "고용수석의 기록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