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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10차 변론' 유민봉 "국무회의에 외부인 개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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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자료, 해당 비서관·수석실서 조율 끝마친 것"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회의 진행 절차상 외부인의 개입이 어렵다고 증언했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변론에는 유민봉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의원은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무회의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냐"는 피청구인(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말씀자료는 이미 부처 또는 수석실과 의견조율을 마친 것"이라며 "정책 변경 역시 해당 수석실과 조율이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또 "그런 조율없이 말씀자료가 바뀌는 건 정무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 연설문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대폭 수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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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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