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에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20:45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20:45

"세금 편취, 반성 없이 실무자에 책임 전가"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 전 과정을 지시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 기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이사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수·합병(M&A)과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를 속이고 거액의 세금을 편취하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기 전 사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반성 없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을 늘어 놔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4부터 2007년까지 KP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내며 분식회계를 통해 1512억원을 고정자산인 것처럼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08년에 법인세(2002~2004 사업연도)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기 전 사장 변호인단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인세 환급은 법령 절차를 통한 과세당국과의 공방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기 전 사장이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검찰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