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다시 고개 든 금산분리 강화책…삼성 금융지주사 '차질'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49

업계 중소형사인 롯데손보도 차질 불가피
일각선 "금산분리가 대형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다" 주장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완화 기조가 강했던 금산분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의 경제공약을 발표했기 때문.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을 필두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이던 삼성그룹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 발표 이후 대기업 계열 2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 기업과 그 안에 속한 제 2금융(보험,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이들 금융계열사들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이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전환을 공언해온 삼성그룹에 대해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그룹의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공약대로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고, 지주사 전환이 까다로워질 경우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과 롯데그룹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이 캐시카우였던 터라, 그룹에서 분리될 경우 그룹차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롯데는 그룹 뿐 아니라 롯데손보 등 소속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너 일가가 아직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출자총액제한제도(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에 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업계에서 중소형사에 속하는 롯데손보는 그동안 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영구채를 그룹 계열사에서 전액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금산분리가 현실화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기대선 레이스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삼성 등의 지배구조 개편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오던 중소형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금산분리 강화 공약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

실제 한화그룹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지난해 적자를 본 한화건설 주식을 매수하는 등 그룹 계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 지난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해준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오히려 금산분리가 될 경우 그룹 계열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겠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