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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야성' 드러내… 개혁입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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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야3당과 공조의 뜻 내비쳐
생존경쟁 새누리, 정책입장 변경 가능성 밝혀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이 기존 야당이 추진한 재벌·언론·검찰 개혁입법에 동조할 뜻을 내비쳤다. 신당의 참여로 '201'석의 공룡 야권이 등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정병국(왼쪽부터) 창당추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정강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당준비중인 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따뜻한 보수'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개혁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의 색채를 빼고 경제는 좌클릭, 보수는 우클릭을 통해 보수 쟁탈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복심이다.

신당은 개혁 보수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30일 열린 제3차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지 며칠 만에 여론조사에서 17.4%가 나왔다"며 "국민적 열망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실제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29일 "교육개혁, 재벌개혁 등이 있어야 하고 신당은 새누리당과는 거리가 먼 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인적구성을 봐도 보다 명확해진다. 나경원, 심재철, 강석호, 윤한홍 의원은 당초 집단 탈당을 결의했지만 '유승민 표' 경제정책에 반발해 탈당을 유보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격차 해소, 기득권 개혁 등의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고 올린바 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의 개혁보수 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선도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신당 합류를 시사했다. 전날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남 지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신당 주도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인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개선 등을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신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의원은 "좋은 생각이다. 다만 공조는 하되, 우리 노선에 맞는 공조가 돼야 한다"며 남 지사가 제안한 야권 공조에 대체적으로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황영철 대변인 역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니까 안보에서는 명확한 인식을 같이하더라도 중도 서민을 포용하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이해 당 차원에서 추가협상을 촉구한 것도 신당내 개혁보수의 흐름이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김무성 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29일 새로 출범한 인명진 새누리호는 시작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당내 비주류가 집단 탈당한 상태에서 신당이 정책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전날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실질적인 친박계 인적청산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당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정책변화마저 없다면 '친박당'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동력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더라도 이제는 촛불민심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민생을 챙기는 개혁입법에 어떤 당보다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가 개혁입법 도입을 시사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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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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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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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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