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도로, 다리,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 이래 최고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으로의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기준 재조정, 내진성능평가 강화, 내진설계 대상 확대, 시설물 안전정보 운영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관 6209곳의 주요 SOC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가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지진공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1개 기관 공공･민간 전문가 117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했다.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한 안전성, 소속･산하 기관 지진대응체계와 시설물에 설치돼 운영 중인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성능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기존 시설물 5165곳, 건설 중 시설물 1044곳 등 총 6209곳에 대해 균열 및 침하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피해는 없었다. 마감재 탈락 등 비구조적인 경미한 피해 14건과 지진과 관련 없는 미세 균열 등 기존 결함 86건을 확인했다.

지진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는 확인 후 즉시 조치했다. 기존 결함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점검반에서 1차 점검한 시설물 중 안전등급, 진앙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60곳에 대해서는 점검지원팀에서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시설물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21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 행동조치 매뉴얼’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매뉴얼 관리가 미비한 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재정비토록 지시했다. 추후 재난주관기관인 국민안전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주요 SOC 시설물 92개소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성능을 검증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후화되거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물 내진 성능 개선을 위해 내진설계기준을 재조정한다. 특별점검 결과와 국민안전처에서 연구 중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연계해 국내 지진 환경을 고려한 기존 내진설계기준 재조정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내진성능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설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내진설계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주택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진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SOC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설물 내진성능 실태 관리,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전정보 운영체계를 고도화한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국가공간정보체계와 연계한다. 시설물 정보를 시각화･공간화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우선순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상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수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 센서 정보를 활용해 문자 등을 통해 위험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물 상시 안전망’을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 구축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SOC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진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에서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