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도로교통공단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0:51

◇ 본부 처·실장

▲감사실장 손현익 ▲창의지원처장 이상철 ▲회계처장 김병석 ▲정보보안처장 김은정 ▲공인검사처장 임호만 ▲단속장비처장 현철승 ▲사고분석개선처장 윤재석 ▲교육관리처장 이재훈 ▲교육운영처장 문태학 ▲미래창조교육처장 김남윤 ▲방송관리처장 김경녀 ▲면허민원처장 전용환 ▲미래전략연구처장 강수철

◇ 지방 지부장 및 장장
▲부산광역시지부장 이상민 ▲인천광역시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지부장 신승철 ▲충청북도지부장 김윤일 ▲대전·충청남도지부장 한영섭 ▲광주·전라남도지부장 김만배 ▲경상북도지부장 문정식 ▲울산·경상남도지부장 박원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장 전주현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 양노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 강석원 ▲북부운전면허시험장장 민경진 ▲울산운전면허시험장장 이강오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 정재욱 ▲안산운전면허시험장장 황수일 ▲강릉운전면허시험장장 최용삼 ▲태백운전면허시험장장 김문겸 ▲충주운전면허시험장장 김기석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 정우택 ▲전북운전면허시험장장 박경제 ▲전남운전면허시험장장 김경석 ▲광양운전면허시험장장 박영진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 최병상

◇ 부장
▲서울특별시지부 사고조사부장 나재필 ▲서울특별시지부 안전교육부장 곽문수 ▲부산광역시지부 안전지원부장 송준규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검사부장 김세근 ▲대구광역시지부 안전교육부장 예동오 ▲인천광역시지부 안전지원부장 이홍기 ▲인천광역시지부 안전조사부장 이석훈 ▲경기도지부 안전지원부장 신재원 ▲강원도지부 안전지원부장 김성욱 ▲강원도지부 안전조사검사부장 김용석 ▲강원도지부 안전교육부장 이상걸 ▲충청북도지부 안전교육부장 황윤상 ▲전라북도지부 안전시설부장 성락훈 ▲전라북도지부 안전교육부장 이정상 ▲경상북도지부 안전지원부장 박재영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안전교육부장 양성영 ▲한국교통방송광주본부 방송지원부장 윤영훈 ▲한국교통방송광주본부 방송기술부장 박종혁 ▲한국교통방송인천본부 방송지원부장 기경문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 방송지원부장 현병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장 김청기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장 최창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장 임의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장 고영우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장 윤세기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장 라신희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장 우덕균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장 정인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장 유진선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장 이영호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장 양철호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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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