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금통위 전망...기준금리 보다 한은 총재 '입' 주목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33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8:50

경기 하방 리스크 강조하면 금리인하 기대 커질듯

[뉴스핌=허정인 기자]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총재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한다면 내년 중 금리인하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기정사실이 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국내 국정 공백, 가계부채 1300조원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경제성장률과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미국의 대선 결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하향 조정했고 최근 불거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2.4%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달 28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6%로 조정했다. 수출부진(세계교역 회복세 지연), 노트7 생산중단(휴대전자 산업에서의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꼽았다. 이외에 금융연구원 2.5%, LG경제연구원 2.2%, 현대경제연구원 2.6% 등을 내년 성장률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2.8%를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부문별로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고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으로 내년 중 증가세로 전환, 상품수출은 세계교역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에도 2.8% 성장은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은이 삼성전자의 노트7 생산중단을 반영하지 않았고,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세계교역이 얼어붙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내년에 2~3차례에 거쳐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는 국정 공백으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 설비투자 감소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경기 눈높이가 낮아지겠고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낮춰 발표할 것으로 본다”면서 “10월까지만해도 긍적적인 톤이었으나 11월 의사록을 보면 한 두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선 한은의 전망치가 몇 달 전 것이고, 그 동안 엄청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전망에 대한 톤이 10월보단 우울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하방리스크가 크다 정도로 언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추가적인 통화완화책의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2.8% 성장 전망은 대외여건의 호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외여건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현재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