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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내년 정보보호 10대 이슈 발표
ICT 신사업 성장에 따른 사이버보안 중요성 부각
국방, 산업, 실생활 등과 연관, 보안 경각심 요구

[뉴스핌=정광연 기자] ICT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사이버보안 분야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 강화 및 정책적 지원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방은 물론,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정부와 기관, 기업 등이 함께하는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 정보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핵심가치를 발굴·정립을 목적으로 문헌조사, 빅테이터 조사, 전문가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2017년 정보보호 10대 이슈를 7일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이슈는 ▲강대국간 사이버 공방 심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협력 확대 ▲랜섬웨어 ▲빅데이터·AI·클라우드 활용 보안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사물인터넷 ▲카넥티드 카 ▲잊힐권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이다. 국방에서 산업,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는 현안들이다.

사이버국방의 경우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주요 방산업체 해킹과 9월 군 사이버사령부 해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국가간 정치, 경제적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공조도 확산 추세다. 미국은 2015년 국가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센터를 설립해 정부와 기업, 보안업체 사이의 공유체계를 강화했으며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사이버위협 정보분석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는 올해 ‘글로벌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도 출범시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한의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국방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CT 신산업 분야에서도 사이버보안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빅테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자동화된 사이버보안 구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빌려 쓰는 보안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 위·변조를 어렵게 하는 분산정장기술 블록체인과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바이오인증도 눈길을 끈다. 

연결 디바이스의 수가 2015년 46억개에서 오는 2021년 160억개에 이를 전망인 사물인터넷은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늘면서 보안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에서 악성코드에 감연된 사물인터넷 기기가 아마존, 트위터, 넷플릭스 등 1200여개 사이트를 공격해 2시간 가까이 마비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차세대 통신인 5G 상용화 이후 사물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다. 커넥티드카 역시 해킹 등의 외부 침입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보안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 보호와 인권과 관련되 보안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PC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2019건이 발생, 전년대비 3.7배나 급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랜셈웨어 피해액은 연간 10억 달러, 국내 피해액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응 보안 기술 개발과 강력한 법적 대응 등이 관건이다.

또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잊힐권리의 정착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역시 내년 ICT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윤홍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보안이 내재화된 산업과 생활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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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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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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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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