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영리화' 서막…건보료 내는 국민은 찬밥?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5:15

복지부, 차움의원 등 116개 의료기관 홍보 집중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외국인에 한해서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인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이 되는 비급여 대상자인 외국인 환자에 전념하느라, 건보 대상자인 우리 국민의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책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116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영업활동에도 관여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20%수준으로 남고 있다며, 외국인환자가 몰려오더라도 우리 국민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급여환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제기됐다"면서 "다만 병상 충원율을 보면 80%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환자대비 2% 수준밖에 안되는 외국인환자가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에 소개된 차움의원.<사진=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캡쳐>

하지만 의료계 및 건강보험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의료기관이 수익이 되는 외국인 환자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병상수는 많은 반면 의료인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꼴등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인구 1000명당 1.89명으로 멕시코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9.46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주요 국가에 비해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의료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행위로 공공의료에 무게를 두고 영리목적의 활동을 철저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의료를 상업적인 가치로 보고 외국인 환자유치에 대한 정책만큼은 영리활동을 허용했다. 뿐만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홍보까지 대신해 주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마련돼있다. 진료항목과 의료진 소개를 비롯해 시술비, 병원위치, 시술예약 등 원스톱 홍보 및 예약서비스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의료법상으로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외국인에 대해선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게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효과로 2021년 외국인 환자가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가 몰려올 경우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치중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환자가 몰려오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우선순위를 우리 국민보다는 외국인에 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