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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치 사임 이탈리아, 금융위기 ‘진앙’ 급부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5:00

'이탈리브'→뱅크런→유럽 및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로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임하면서 이탈리아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금융위기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현지시각)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표를 받은 렌치 총리는 즉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탈리아가 새 정부를 구성하는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탈리아 은행권의 재정난 해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탈리아 은행권은 구제금융이 아닌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투표 부결과 함께 유럽연합(EU) 탈퇴 바람이 불 경우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도망가버리는 뱅크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날아간 은행 구제안

<사진=블룸버그>

이탈리아 은행이 마주한 위기는 은행권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부채가 문제의 핵심이란 점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닮아 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는 4000억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 채권(NPL) 규모는 3600억유로(약 3800억달러)로 보유 자산 2250억유로를 대폭 넘어서는 수준이다.

렌치 총리는 정부 개입을 통한 구제안으로 은행들이 부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450억달러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주장해왔다. 이는 미국 정부 등이 사용했던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무조건적인 구제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 규제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았다.

EU 측에서는 은행 부실을 정부, 즉 납세자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며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비슷한 부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은행 건전성도 개선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권의 경우 채권자들이 부유한 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라는 데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 부채의 45%는 이탈리아 일반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1년 전 EU 규정에 따라 은행 4곳에 대해 부실 부채 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하려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채권자 중 한 명이었던 이탈리아 시민은 문제 은행 채권에 투자한 11만달러를 하룻밤 사이 날린 뒤 자살해 문제가 됐었다.

◆ 이탈리아 은행권, 자구책도 쉽지 않아

정부의 구제금융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이탈리아 은행들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탈리아에서 당장 위험 은행으로 꼽히는 8곳의 은행 중 자산규모 3위인 BMPS(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는 국민투표 실시 직후 50억유로 규모의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계획해 둔 상태였다.

BMPS 주가 추이 <출처=블룸버그>

이는 BMPS의 현 시가총액보다 몇 배가 많은 수준으로, 은행은 일단 신주 발행을 통해 현금을 손에 쥐게 되면 280억유로 정도의 부실채권 부담을 덜어내 투자자들의 재정 신뢰도도 나아질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당장 BMPS의 자본확충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적 혼란 가중으로 이탈리아 경제 성장 전망이 흐려지면 그만큼 부실채권이 해소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주 발행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민투표 부결로 상황이 불리해 진 만큼 BMPS가 주간사인 JP모간과 메디오방카와 이르면 월요일 오전에 만나 신주 발행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탈리브→뱅크런→금융위기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사진=블룸버그>

국민투표 부결은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이탈리브 Italeave)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투표를 기점으로 이탈리아 내에서 탈퇴 바람이 거세지면 5년 내 이탈렉시트가 현실화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만에 하나 '이탈리브'가 현실화하면 이탈리아는 유로화를 포기하고 리라화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탈리아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유로화에서 리라화로 바뀌면서 예금액이 평가절하 될 것이고 이를 우려한 투자자들은 탈퇴에 앞서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 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

렌치 총리의 사임으로 최소 수 개월 동안 이탈리아 정권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이 이탈리아 은행권 뇌관이 터질 경우에는 당국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생긴다.

더불어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와 같은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일단 탈퇴를 선언하게 되면 다른 EU 국가들로 쉽사리 탈퇴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 경우 유럽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도 예금을 정리하려 할 것이며 이는 유로존 주변 경제, 나아가 유럽 전반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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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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