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손해율 124%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손본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05:1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05:10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단독형상품, 기본+특약형 구조 논의
실손보험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 및 할인제도 도입 제안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상승해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자 금융당국이 상품구조 개정에 나선 것.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의 가입자가 있을 만큼 국민보험으로 꼽히는 상품이지만,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124%수준에 이른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그간 당국과 정부 등은 TF팀을 꾸려 선량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단독형· 기본+특약형 상품구조가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뼈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양호 한국계리학회장은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를 ▲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방안 ▲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단독형 상품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자는 것.

최 학회장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과 같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약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보험연구원>

그러면서 현재 생명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끼워팔기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분리해 단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비중은 전체 실손의 3.1%에 불과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면 특약형 실손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3만원가량 저렴하다"며 "실손의료보험을 단독형으로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 실손보험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손주형 금융위 과장은 "오늘 제안되는 안들이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큰 틀의 구조개선안에는 당국도 공감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날 제안된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오갔다.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올 경우 기본형으로 편입되면 또다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그간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자율조정과 같은 문제가 주로 제기됐으나, 보험사의 판매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며 "고령자에 대한 보험 거절 및 보험 심사 체계 미비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을 공존하도록 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높여 환급을 위한 별도 준비금을 보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