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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왕 짜증', 중국내 '트럼프상표' 소송패소 악연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6:38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08:24

상표부자 트럼프 중국에 상표만 78개 등록
상표권 소송에 패해 200만위안 지불하기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05년부터 중국에서 꾸준히 상표 등록을 신청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상표만 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유력 매체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에서 신청한 상표만 모두 82개, 그 중 정식 등록된 상표는 78개에 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AP>

트럼프는 2005년부터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왔다. 첫 해에만 5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한 그는 이후 중국 전역에서 트럼프국제호텔(川普國際酒店大廈) 트럼프부동산(川普地產) 트럼프광장(川普廣場) 트럼프국제골프클럽(川普國際高爾夫俱樂部)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상표를 신청했다.

특히 그는 2015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모두 40개의 상표를 등록했다. ‘도널드’를 중국어로 옮기면 ‘탕나더(唐納德)’ 하나뿐이지만, ‘트럼프’를 중국어로 옮기면 ‘촨푸(川普)’와 ‘터랑푸(特朗普)’가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탕나더·터랑푸(唐納德·特朗普)’ ‘탕나더·촨푸(唐納德·川普)’ ‘촨푸(川普)’ 등 여러 상표를 등록한 것. 또한 영어 글자체를 바꿔 ‘DONALD TRUMP’ ‘TRUMP’ 등을 새로 신청하기도 했다.

등록된 상표 업종도 다양하다. 트럼프는 오피스텔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 외에도 보험업 금융업 서비스업 교육업 등 여러 분야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 상표 소송도 불사…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 지불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트럼프는 소송도 불사했으며, 지난해에는 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3억4000만원)의 소송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트럼프는 ‘TRUMP’라는 부동산 서비스 업종 상표를 신청했다. 하지만 불과 십여일 전 중국인 둥(董) 모 씨가 먼저 같은 글자의 다른 글씨체로 동일 업종 상표등록을 마쳤다. 둥 씨의 상표권 기한은 2020년 1월 20일 까지였다.

중국인 둥(董) 모 씨가 등록한 ‘Trump’(위) 와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업종에서 등록한 ‘TRUMP’(아래) <자료=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했고 3년 뒤인 2009년 중국 상표국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2014년 상표심사위원회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신청한 상표명과 둥 모 씨가 신청한 상표명은 글자와 발음이 같고, 신청 업종이 동일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신청한 ‘TRUMP’ 상표는 고유의 지명도와 식별력을 갖고 있으며 (둥 씨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타인의 성명권(姓名權)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차례의 상표신청이 기각되자 트럼프는 상표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하지만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은 “기존 상표심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고, 트럼프는 다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2015년 5월 베이징고등법원은 최종판결과 함께 트럼프에 1, 2심 소송 비용으로 각 100만위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 외에도 ‘트럼프’ 상표 많아

한편 중국에는 2006년 둥 모씨의 사례 외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RUMP’ 상표를 사용한 회사로는 연료회사, 컨설팅회사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촨푸(川普)로 등록된 상표는 15개 터랑푸(特朗普)로 등록된 상표는 12개였다.

특히 2015년 이후 트럼프가 미 대선 후보로 등장하면서, 기업·개인 모두 ‘터랑푸’라는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다만 상표국은 해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지식재산권사무소 대표는 “중국엔 모두 43개의 업종 분류가 있으며, 한 업종에 상표가 이미 등록 돼 있다면 다른 사람은 동일 업종에서 같은 상표명을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중국에서의 '트럼프' 상표 등록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만큼 이미 등록된 상표는 각자 유효기간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 트럼프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은 상표국에서 거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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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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