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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갈 길 잃은 대한민국, 파국으로 치닫나?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15:23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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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올스톱·시민단체와 대학생 '규탄 시위'

[뉴스핌=김나래 기자] '개헌 논란'도 뒤엎은 '최순실 게이트'로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일정과 국가 기밀 사항까지 보고받는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은 다시 대치모드가 됐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비박계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현 친박 지도부의 전면 교체 요구가 나온다. 야당과 법안과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주체가 추진력을 잃었다. 국정 대신 '최순실 게이트' 논의로 국회 일정은 모두 올스톱이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내년도 예산안 논의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산 정국도 최순실 게이트와 엮이면서 여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은 미르ㆍK 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몰아준 대기업들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졌다. 특히 '전경련 해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할 논리가 무색해졌다.

아울러 야권은 이미 최순실 씨와 연관된 예산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도 대폭 삭감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1월 법안소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주요 법안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비판 집회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정조사, 특별검사, 거국내각 구성 등을 통해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최 씨가 연설문 검토와 의견 제시 외에 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물꼬 튼 것은 이화여대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을 하고 단위 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순실 게이트 해결을 바라는 서강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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