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개헌 카드’ 꺼내든 박 대통령.. 논란 속 30년만 새틀 '출발선'(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3:22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5

野 "진의 의심" 반발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공감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에 개헌 폭풍이 불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최근까지 청와대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나온 전격적인 개헌 카드여서 최순실, 우병우 의혹 등을 흡수하는 ‘이슈 블랙홀’로 삼으려 한다는 야권의 반발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5년단임제는 임기가 너무 짧아 정책 연속성에 제약이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 30년만에 ‘87년 체제’를 깨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개헌 공감대 충분..실무준비하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말해왔다”고 전제한 뒤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박 대통령) 임기 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이어진 개헌 요구에 대해 최근까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전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초부터 개헌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곧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많은 분량의 보고를 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 대통령이 개헌준비를 지시해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 분위기도 주시하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이달 18일 향후 개헌 일정과 방향, 시정연설 원고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과정이 어떻든 박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공론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구조 ‘역동적 혁신경제’ 변모..정치가 국민 가르면 희망 없어”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그간의 성과 ▲새로운 도전 ▲2017년 재정기조와 예산안 ▲개헌 등으로 나눠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과 성과 등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선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며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 ‘30년 성장’ 위해 확장 편성..일자리 예산”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19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 “30%이상 복지분야 투자해 사회안전망 확충”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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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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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