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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권금융, 낙하산 논란 등 '호된 신고식'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7:56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7:56

낙하산 인사·의결권 행사·독점적 지위 등 지적 이어져

[뉴스핌=이광수 김나래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대부분 의원들은 증권금융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방만경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정무위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이 관행적으로 정관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만경영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증권금융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조인근 씨를 감사로 선임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장 퇴임 후 일정 기간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채 의원은 "사장 임기가 3년인데 이 임기를 마친 뒤 상임고문으로 간다"며 "고문 활동이나 출근 내역을 요구했는데 증권금융 측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권금융은 정부가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보장해주는 회사"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원장은 "증권금융에 대해선 작년에도 감사를 실시했다"며 "내부 경영관련된 사안이 감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런가 하면 증권금융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 주주총회서 담보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고객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주식이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증권금융이 융자담보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주권 가운데 절반은 '공매도 풀'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약품과 더불어 공매도 논란이 중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증권금융의 독점적 시장 지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증권 예치기관을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예치기관을 다양화해서 증권사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예금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것이고 위험도에 따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김나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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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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