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감] 5대 보험사, 영업용 개인정보 278만건…비용만 84억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3:46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내 상위 5대 보험사가 영업을 위해 최근 3년간 구매한 개인정보가 278만 건, 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비용도 84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금융권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회사 등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거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5대 보험사의 개인정보관리 및 제3자 구매현황을 공개했다.

홍일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7000만 건으로, 한화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업체를 통해 영업대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사진=홍일표 의원실>

특히 교보생명은 최근 3년간 약 184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업체에 47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회사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한 명당 약 2500원 내외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가격은 수집된 경로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거래된 점도 홍 의원은 지적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9월 NS홈쇼핑을 통해 17165건의 '이름, 휴대폰번호'를 제공받고 약 1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이는 개인정보 한 건당 약 6만8000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로부터 1622건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약 1억5000만원을 제공하여 건당 약 9만2600원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대해상은 이마트로부터 42,308건의 개인정보를 받는 대가로 1954만원을 지불해 건당 약 462원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매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처럼, 실제로 제3자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기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제도에서는 보험, 대출 등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회사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구매해 활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