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비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26%를 두고 '총체적 국정실패'의 결과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작금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결과"라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무총리, 비서실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병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한 몫 거들었다.
이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며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하자. 그러면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받아쳤다.
권익위는 이날도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타당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번 국감과 같이 현재와 같은 철저한 법 적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도 직무관련성 부분과 관련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법을 소중하게 가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규정들에 관한 해석은 권익위가 지적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이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회장의 질병이 필요에 따라 하향조정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김 회장은 "(누군가가) 박용진 의원의 보좌관을 매수해서 박 의원을 통해 김덕남을 죽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실언해 이 위원장의 저지로 박 의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다른 건 죄송할 게 하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지적된 대기업·로펌의 방문으로 과징금이 깎인 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를 출입하는 모든 기록을 살펴봤다"면서 이 중 대기업과 로펌이 상당수였으며, 이후 과징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부분은 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르다김선생의 경우도 가맹본부가 각 매장에 식재료를 비싸게 공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 의원은 과밀한 영업점 개설, 끼워팔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며 법 위반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