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면초가' 전경련, "자유경제 지키는 단체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7:17

국회 해체 결의안 제출 등에 맞서 존립 명분 강조

[뉴스핌=김신정 기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등으로 '정경유착'논란에 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해산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경련은 어버이연합회 편법지원을 시작으로 재단 설립까지 연거푸 논란이 일면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급기야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 대해 국회의원 73명이 해산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하고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을 전경련에서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의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표로 이 결의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는 전경련이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연구 단체로 거듭나는 등 환골탈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탓에 이미 전경련 회원에 탈퇴한 회원사는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9곳에 달한다. 이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계열 공기업 5곳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탈퇴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악재에 회원사들도 자진 탈퇴하면서 전경련은 사상 최대위기를 맞은 꼴이 됐다.  전경련은 공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회원사들의 회비와 자체적인 건물 수임료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로 있던 공기업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전경련에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경련을 탈퇴한 공기업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9곳 이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의 모습.

하지만 전경련은 대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존재 이유가 명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더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논란에 대해 아직 확실히 입증된 게 없어 정치권에서 민간단체인 전경련의 해산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직 전경련 한 임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국내 집단이 전경련"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4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렇게 전경련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면서 전경련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있을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그동안 두번 연임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차기 회장이 물망에 올라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활동도 어려운데다 안팎으로 전경련이 여러 의혹에 휩싸이면서 여러 후보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