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말 169.9%에서 반년도 안 돼 또 다시 4%포인트 급증했다.

<제공=제윤경 의원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 포인트 가량 높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30% 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반 새 되레 13.4%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