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부증권, 한진해운債 '불완전 판매' 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8:28

투자자들 "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조치 없으면 소송"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8일 오후 2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방글 기자]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인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이 이를 중개한 동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 혹은 회생으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11월말까지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28일 해당 소송을 준비 중인 김기윤 변호사는 "동부증권 직원이 고위험 투자군에 대한 사전 알림없이 투자자들에게 한진해운 채권 매수를 권유했다"며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6명의 투자자들이 김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억5000만원 수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한진해운 공모 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645억원 가량(약 15%)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지난 5일부터 '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분쟁조정 민원을 받고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한진해운 회사채 관련 민원은 동부증권을 포함해 총 8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불완전판매 증거 확보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법원에서 판결한 손실 확정금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종 조정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의 경우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일뿐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결정 내용을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11월말까지 증권사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해선 금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해결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1월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동부증권에 자율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동부증권 일부 지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파악이 미흡했고,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공시를 통해 "동부증권 일부 지점에서 회사채 투자권유 전에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지 않았고, '원금이 깨질 일은 100% 없다'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설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는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이 청산과 회생가치를 비교해 최종 운명을 결정한다.

한진해운 채권자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에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놓치면 원금 회수율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9000원대에 머물렀던 한진해운 회사채(76-2)는 28일 현재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방글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