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 TF'를 만들고 한달 이상 꾸물대자 야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팀장 홍익표 의원)는 현행 '6단계 11.7배'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1단계 150kW 이하(kW당 64.8원), 2단계는 151~350kW(kW당 130원), 단계는 350kW 초과(kW당 170원) 등 3단계로 완화했으며 구간별 요금도 크게 낮췄다.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표 참고).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나 비싸다.
때문에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징벌적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반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대기업에 원가 이하의 전기료 판매액은 100대 기업에만 연평균 1.7조원, 20대 기업의 경우 1.1조원 규모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홍익표 의원은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에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만큼 국민생활 현실을 감안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은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현행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다 인하하도록 정부와 한전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