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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서 울먹이기만 한 최은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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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중 추궁에 울먹이며 답해..고개 숙이며 말 잇지 못하기도
사재 출연 의사는 즉답 회피 "시간 주시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찾겠다"

[뉴스핌=조인영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 연석 청문회' 둘째날인 9일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집중 추궁이 주를 이었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부실 책임과 함께 자율협약 신청 직전 한진해운 지분을 전량 매각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최 회장은 청문회 시간 동안 눈물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의원들의 추궁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사재 출연 의사에 대해선 "고려해보겠다, 방법을 찾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책임 통감과 함께 사죄와 사재 출연 의사가 없는 지를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29일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다.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제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고, 주변 여러분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회생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한진해운 미래 전망을 묻는 엄영수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제가 경영에서 물러난 지 2년 9개월이 흘렀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한진해운 회생가능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쌓아온 영업력이나 직원들 조직력을 볼 때 글로벌 해운시장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 한 30~40년간 걸려야 한 회사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전임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정관리 뉴스를 보고 저도 많이 놀라고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계신데 좋은 방향으로 한진해운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진해운 지분 처분 의혹과 부실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한결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 회장은 사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 한 사실 여부에 묻자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고용선 계약으로 부채비율을 1000% 이상 늘린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2007년부터 회사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에서 손을 뗐지만 나름대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사실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전체 임대료 140억원이고 6개층을 쓰는 한진해운 임대료 연간 36억원이다. 몇 달째 임대료가 밀린 상황이나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유수로지스틱스도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1600개 정도의 박스가 한진해운에 실려있다. 물류회사 직원들도 각지에서 화주들의 짐을 안전하게 원하시는 시간에 배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매달려 있다. 전 사실 법정관리 가서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8월 22일 컨테이너 영업부문장 이름으로 이 문서가 오고 1주일만에 법정관리 가서 저희도 너무 의아스럽다. 이 편지를 받고 아마 선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최 회장이 법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진해운 일감몰아주기 받아 돈을 벌고 있다. 상법을 따지기 전에 한진해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있다. 한진그룹에 의존해 돈을 벌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정신이 없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앞으로 고민해보고 실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진해운 사옥을 돌려주는 방안이 제기되자 "유수홀딩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고 빌딩은 유수홀딩스 자산"이라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유수홀딩스 지분에 있어 최은영 회장 18.1%, 두 자녀가 각각 9.5%씩 총 3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전 최고경영자로서 출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그 지분은 유수홀딩스 경영에 관한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유수홀딩스 주 매출처인 한진해운 배들이 이름 모르는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다.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줄 모르고, 화주들은 도산 위기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하자 최 회장은 눈물을 또다시 터뜨렸다.

이어 "검찰 조사 받는데 급급해 한진해운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생각 못해봤냐"고 묻자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다만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내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반복했다.

최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사망한 뒤 2007년부터 경영 전반에 나서면서 한진해운을 총괄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해운업 경기가 나빠졌고 2011년부터 3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최 회장은 2014년 말 한진해운을 시숙인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을 넘기는 대신 일부 회사만 가지고 한진해운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사명을 유수홀딩스로 바꾸고 유수로지스틱스, 싸이버로지텍 등 알짜 자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했다.

한진해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2000억원 상당 한진해운 빌딩을 소유해 매년 임대료로 140억원을 받았다.

회사 부실이 심화됐을 때도 보수 명목으로 2011년 22억원, 2012년 20억원, 2013년 49억원을 챙겼고, 결국 경영악화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긴 2014년엔 보수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69억원을 챙겼다.

현재 그는 최 회장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96만7927주)을 자율협약신청 직전 전량 매각하면서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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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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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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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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