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당·정·청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해 추석 전까지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함께 사업장의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해 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올해 추경예산안, 내년예산안, 경제활성화와 규제관련법 등 주요법안 처리, 추석 민생대책, 그외 문제로 지적받은 민생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총리공관이 아닌 당사에서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이달 안에 추경예산안 통과 한 목소리…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도 촉구
당정청은 먼저 31일 째 정쟁에 묶여 통과되지 못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달 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6만8000개 일자리 예산"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늦었지만 꼭 9월 중순 추석 이전에 돈이 풀려서, 조선업계 근로자들과 경남 거제·울산·전남·전북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번 달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9월 2일 제출 앞두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서 정한 11월 2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하고, 야당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추경예산안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 본예산 심사 기간 줄어들거나 영향 미치지 않도록 8월에 추경 통과시켜달란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관련 주요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 제출된 예산기금상조치 수반하는 법안은 재원조달방안을 붙이도록 한 페이고법, 의원발의법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청 "추경, 추석 전 10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당정청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함께 사업장의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해 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추석 물가대책과 관련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체불임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폭염·가뭄 대책으로는 추석 전 피해농가에 2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융자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농축수산업 쪽 피해에 대해서는 93%가 보험에 들어있어, 조속한 심사 통해 추석 전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혹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해대책 지원할 수 없는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댐·보는 국토부, 저수지는 농식품부가 타들어가는 밭과 논을 적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인외래 진료비 부담 줄이는 방안·공정위,심평원 등 강압적 태도 조사 등 추진
노인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노인외래 진료비 증액문제를 개선하는 등 몇 가지를 당에서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1만5000원까지는 본인이 1500원만 부담하는데 여기서 1원만 넘어가도 30%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가 바로 4500원이 넘는다"며 "이로 인해 아프신 분이 통증치료 주사 맞는 것도 겁내고 하니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당에서 요청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어제 당정협의를 했던 폭염으로 인한 가뭄, 녹조, 적조 관련 문제와 집단식중독 콜레라 C형간염 관련 문제 등이다.
그 중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해서는 우선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완벽히 조사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선행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선행 조치를 취해 학생들이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급식 현장과 의료현장에서 선행조치를 취하고, 적법적 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강압적인 조사행태 대해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하지만 당정이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