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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가계부채 취약한 자영업 대출 1년간 27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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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은퇴 연령층 대출↑…가계부채 뇌관" 우려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1년간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7조원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 비중이 60%이상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7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22조9045억원과 비교해 26조8178억원(12%) 늘어난 수치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하면 50대 대출 잔액이 97조9691억원으로 전체 39.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40대(26.6%), 60대(24.5%) 순이었다. 30대는 8.7%, 20대 이하는 1%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 비중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증가했다. 2014년 1월 대비 고령층 비중은 21.2%에서 24.5%로 3.3%p 늘어났고 다른 연령층 계층에서는 대출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50대가 35.4%(9조5003억원)로 대출 증가분 중 71.5%가 50세 이상 은퇴연령 계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 의원은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은퇴연령의 계층 소득수준이 낮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복지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와 맞물려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도 같은 기간 185만5337건에서 199만1061건으로 7.3%(13만5724건) 늘어났다.

제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영업대책이란 것이 사실 '빚내서 장사해라'는 것 말고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고령층은 가계부채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은퇴 연령층의 자영업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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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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