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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국, 경제민주화 찬스 또 놓쳤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22일 09:55

최종수정 : 2016년08월22일 09:55

대한상의 조찬강연서 비판…"지도자 확고한 신념 있어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찬스를 또 놓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제민주회가 재벌 개혁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업들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최근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과거의 성장패턴으로는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 안정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특성상 경제에 어느정도 집중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집중화된 경제권력을 민주화 해야 수평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고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반대진영에서는 재별 개혁이다, 제벌 해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건 제도를 확립해서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는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도적 장치가 완벽해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경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차근차근 경제민주화의 상당 부분을 구축했다고 카터 대통령 당시에는 AT&T의 독점을 해체하면서 IT 산업 발전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동시에 "2025년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기에 들어가면서 중산층이 가졌던 일자리가 대체되고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며 생산을 해도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면 사회 여건을 거기에 맞게 조성읗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민주화라는 용어가 기업들에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 부가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고 사회에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용어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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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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