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제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21일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와 2%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이 겹친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고 단언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세제개편과 관련 조세 부담률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대표는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지난 8년 간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졌지만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다"면서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KDB산업은행,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독과점 업체들에 대해선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 약 3분의1이 좀비기업에 속한다.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의 부패사슬 구조에 대해 한국판 '철의 삼각독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으로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 사회는 발전했다"면서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면서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