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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번 추경 포함" 요청에 "올해 별도 마련은 곤란"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누리과정 예산 해결에 대한 주문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대해 정부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한 부분이 있어 별도로 마련하긴 어렵다"며 추경 내 편성은 거절했다.
앞서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난 3년 사이) 지방교육채 규모가 10조 증가해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며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써야할 돈이 빚 갚는 데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부터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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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