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발표 6개월을 맞아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6개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연초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지금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 등 우리가 감수해야 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대출 포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410억원이며, 이는 기업지원 전체 예산규모 5000여 억원 대비 66%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2518억원의 자금 신규 대출 그리고 3682억 원의 기존 대출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세 납기연장 등 다양한 금융,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휴직) 수당으로 총 18억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생산기반, 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지원과 다양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연내에 모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