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 제재] 소비자 보상은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1:18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3:36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 인증 취소…민법 110조 사기의 의한 계약 취소 및 차량 환불 소송

[뉴스핌=김기락 기자] 환경부가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하면서, 해당 차량 구매자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간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24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8만3000대 규모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또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24차종, 소음 성적서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엔진 별로는 경유차 18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종(51개 모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와 함께 인증 취소 규모는 총 20만9000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되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소송건과 별도로 인증 취소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이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차량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 계획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지난해 건은 리콜을 해야 하는데 정부 승인이 안 났다. 리콜이 진행되면 불편 없이 리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 후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 법무법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인증 취소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소송의 메인으로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과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서류를 변조해 사기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 측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보상이 시행되지 않자,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 교환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리콜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