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실 복마전’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위 관리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52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06:28

부실 횡령 그치지 않아 대대적 수술 추진
김관영 의원, 새마을금고법 및 은행법 개정 발의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회장 신종백)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와 부실, 횡령이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다. 예금과 대출 등 은행업을 하면서도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8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법인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발의에는 조배숙, 이동섭, 주승용, 정동영 의원 등 정무위 뿐 아니라 기재위 등 소속 위원 12명이 참여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골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받는 대신 업무범위도 확대해준다. 자기자본 규정에 따라 자본금은 출자금과 우선출자금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경영지도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가 권고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원칙에 따른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규정에서 자유로웠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는 그 동안 금지됐던 파생상품시장 거래가 허용된다.

관리 체계는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따라 독립회계 기준을 설치해 신용사업은 독립사업부제가 운영된다. 

단위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조합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총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자문위가 금고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법을 개정을 전제로 은행법도 개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검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김관영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급성장하면서 최근 5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 수가 증가하고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위 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