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두고 리모델링 조합과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조합은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왜 국토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복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의 쟁점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을 두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조합 및 주민과 국토부의 입장 차이에 있었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받치는 부분이다.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 허용됐지만 주택법 시행령 상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베이 아파트를 3베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1월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안전진단등급 B등급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조합원들과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국토부는 지난 3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상태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지금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해왔고 하고 있고 하는 사업인데 4년전에 가능했던 내력벽 철거에서 왜 갑자기 안전문제가 제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쌍용건설이 서울 마포구 호수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쌍용예가 클래식'은 수직증축, 베이증축,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모두 이뤄진 리모델링 단지다. 당시에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막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가능했다.
분당 리모델링 선도 2개 단지인 정자동 한솔 5단지(1156가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야탑동 매화 1단지(562가구)도 같은 해 11월,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4단지(1006가구)는 12월 초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모든 단지가 현재 건축심의 신청보류 상태로 사업이 멈춰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도 중요하지만 안전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는 리모델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기본을 다져야 하며 사고 예방은 기술 뿐 아니라 공사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철거 기준을 빨리 결정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안전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이라며 “우리 기술로 가능하다는 점은 믿고 있으나 정부는 안전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이 지어진 지 25년이 흘러 주택은 노후화되고 상가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모델링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는 김병욱 의원이 주관하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 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유은혜(경기 고양병),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후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