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與 '공감' vs 野 '반대'…한민구, 국회 방문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2:21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2:21

새누리 "적극 홍보하라" vs 더민주 "국방위 소집"·국민의당 "인식 안일"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오전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를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사드배치 관련 발표를 앞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동시에 향후 사드배치 부지 발표 후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가 결정된 후 비록 부지결정은 발표하지 않더라도 여러 지역의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홍보에 있어 수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니 국방부가 잘 해달라고 한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괴담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데 전혀 사실과 다르니 (국방부가) 잘 홍보하고 설명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여부와 외교 및 경제적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적 이해없이 서둘러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민주는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더민주는 한 장관과의 면담에서 "사드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단계이고, 유해 전자파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그런 인식 때문에 국민들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문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부가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것이 혹시 반미감정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 심각한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역시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반대한다"며 "중국측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했다.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좀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손금주 대변인이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