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현 시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인수합병 자체를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방통위측은 “공정위 최종 결정 이후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방통위 심사가 시작되는만큼 당분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마무리하면 곧바로 인수합병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미래부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합병인가 등을 심사하며 방통위는 미래부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심사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허에 해당하는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후속 심사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다. 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SK텔레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가 불허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7개월이나 심사를 끌어왔던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허를 결정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며 “이대로라면 공정위 선에서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