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1년'

기사입력 : 2016년07월04일 17:17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06:46

[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해 중국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며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동시에 글로벌 통화 바스켓을 활용한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고,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이 전면 폐지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혁도 이뤄졌다. 이는 지난 1년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제도 손질과 시장 개방에 나선 결과물로, 위안화의 글로벌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관지인 금융시보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년(2015년6월~2016년5월)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일지를 공개했다.

◆ 채권시장 대외 개방 가속화

2015년 7월 14일 인민은행은 해외 중앙은행, 글로벌 금융 기구 등의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 심사 절차를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동시에 투자 허용 범위도 기존의 현물·환매거래에서 선물과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당국의 채권 시장 국제화 정책에 힘입어 10년전 처음 도입된 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판다본드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도 지난해 실제 발행규모 55억위안을 돌파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발행 주체 역시 국제 개발 기구에서 글로벌 상업은행, 역외 비금융 기업, 해외 지방정부까지 확대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에 참여 가능한 해외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등 채권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 달러/위안환 환율 결정 시스템 개혁

2015년 8월11일 인민은행은 "은행 간 외환 시장의 직전거래일 환율 종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통화 바스켓 가치 변동, 시장 내 수요 공급 상황 등이 반영된 새로운 달러/위안화 기준 환율을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날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전장대비 1.86% 높은 6.2298위안에 고시, 위안화 가치를 대폭 평가 절하하며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위안화 역외 결제 시스템 ‘CIPS’ 도입

2015년 10월 8일 인민은행은 중국 위안화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을 공식 출범시켰다. 인민은행은 자체 개발, 도입한 CIPS를 통해 위안화 무역결제와 해외 금융기관 결제는 물론 개인송금 결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CIPS 1단계로 기업의 위안화 결제 및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2단계를 통해 외환시장 직접참여자의 청산 효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IPS 첫 단계로 직접거래 참여 승인을 받은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날 CIPS를 통해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에 대한 위안화 청산거래를 마무리했다.

◆IMF 특수공시기준(SDDS) 전면 도입

2015년 10월 6일 중국 당국은 각종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데 있어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에 요구되는 IMF의 특수공시기준(SDDS,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s)에 맞춰 IMF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국가 간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DDS와 일반통계공표기준(GDDS)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GDDS는 IMF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SDDS는 국제 금융시장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에 적용하는, 좀더 세밀하고 엄격한 통계공표기준이다. 중국은 2002년 이후 일반공시기준(GDD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을 사용해 왔다.

◆위안화 예금 금리 상한선 폐지

2015년 10월 24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과 농촌 합작 금융 기관 등에 적용돼 온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을 전격폐지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시중 더 이상 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위안화의 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진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인민은행, 런던서 첫 역외 위안화 어음 발행

2015년 10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역외 어음 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어음이다. 11월 18일에는 중국-유럽 국제교역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ETF(거래소 거래 기금)와 위안화 채권이 상장됐다.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 편입

2015년 11월 30일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국제 기축통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IMF는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를 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는 내년 10월 정식적으로 SDR 구성통화가 된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지위를 얻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비율은 10.92%로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다.

◆CFETS 위안화 환율지수 도입

2015년 12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공식 외환시장인 중국외환거래시스템(CFETS)이 최근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 지수를 발표했다.

기존 달러-위안 환율 중심의 위안화 가치 결정 시스템을 벗어나,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 환율 지수를 도입한 것. 인민은행은 이와 관련해 “달러 중심의 환율 시스템이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위안화 지수는 복수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위안화의 적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역내 위안화 외환거래시간 연장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으로 7시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일 종가로는 종전처럼 오후 4시 30분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홍콩금융관리국 ▲호주저축은행 ▲헝가리국가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세계은행신탁 기금 ▲싱가폴정부투자 공사 등에 대한 중국 외환 거래센터 등록을 비준, 중국 내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를 정식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에 RQFII 쿼터 부여

중국 인민은행은 6월7일 미국에 2500억위안(약 44조125억원) 규모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제도(RQFII) 쿼터를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RQFII 쿼터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양대 글로벌 경제국 간 금융적 유대관계와 상호의존성은 강화됐다. 부여된 쿼터 역시 홍콩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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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