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굿바이 개소세 인하'...車업계 ‘말말말'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0:24

내수시장 활성화 성공 평가...개선점 지적도
현대차, 이달 내수 7만대 유력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30일부로 종료되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 완성차 회사 판매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매우 주효했다”며 “내수 및 생산이 늘어나 완성차 외에 부품 등 협력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B 완성차 관계자도 “개소세 인하 정책에 맞춰 각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 등 판매 촉진을 강화해 경기 침체를 최소화했다”면서 “하반기 내수 시장이 줄어들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올들어 5월까지 자동차 내수 시장은 65만5875대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인 이달 현대차는 약 7만대의 내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마감 결과 6만4000대로 전해졌다. 올해 현대차 최고 기록은 지난 3월의 6만2166대다. 기아자동차도 5만대를 넘길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자동차 내수 시장 증가세가 두자릿수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차 업계는 개소세 적용 기준이 다른 탓에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사마다 개소세 인하 반영 기준을 수입차 통관일 및 차량 등록일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 시장 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수입차도 국산차와 같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던 반면,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은 곳도 있는 등 각 브랜드마다 개소세 인하 기준이 달랐다”며 “소비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제시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은 등록일,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독일차 회사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차량을 판매해왔다. 때문에 이달 내 통관된 일부 차종은 개소세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개소세 ‘폐지론’도 제기됐다. 한 자동차 단체 관계자는 “개소세 등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보다 이용을 많이 할수록 내는 ‘운행세’ 성격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개소세는 인하 보다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지원책이 빠져 있는데다, 10년 이상 가솔린 차 소비자 입장에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후 나온 조치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디젤차가 아닌 휘발유 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10년 이상된 노후된 자동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대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개소세 70% 감면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10년된 차를 중고차로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며 “143만원 감면이 신차 수요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