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굿바이 개소세 인하'...車업계 ‘말말말'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0:24

내수시장 활성화 성공 평가...개선점 지적도
현대차, 이달 내수 7만대 유력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30일부로 종료되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 완성차 회사 판매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매우 주효했다”며 “내수 및 생산이 늘어나 완성차 외에 부품 등 협력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B 완성차 관계자도 “개소세 인하 정책에 맞춰 각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 등 판매 촉진을 강화해 경기 침체를 최소화했다”면서 “하반기 내수 시장이 줄어들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올들어 5월까지 자동차 내수 시장은 65만5875대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인 이달 현대차는 약 7만대의 내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마감 결과 6만4000대로 전해졌다. 올해 현대차 최고 기록은 지난 3월의 6만2166대다. 기아자동차도 5만대를 넘길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자동차 내수 시장 증가세가 두자릿수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차 업계는 개소세 적용 기준이 다른 탓에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사마다 개소세 인하 반영 기준을 수입차 통관일 및 차량 등록일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 시장 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수입차도 국산차와 같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던 반면,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은 곳도 있는 등 각 브랜드마다 개소세 인하 기준이 달랐다”며 “소비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제시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은 등록일,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독일차 회사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차량을 판매해왔다. 때문에 이달 내 통관된 일부 차종은 개소세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개소세 ‘폐지론’도 제기됐다. 한 자동차 단체 관계자는 “개소세 등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보다 이용을 많이 할수록 내는 ‘운행세’ 성격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개소세는 인하 보다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지원책이 빠져 있는데다, 10년 이상 가솔린 차 소비자 입장에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후 나온 조치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디젤차가 아닌 휘발유 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10년 이상된 노후된 자동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대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개소세 70% 감면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10년된 차를 중고차로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며 “143만원 감면이 신차 수요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