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통사 보조금 전쟁..갤S7 10만원대에 팔렸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3:45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3:45

방통위 제제 불구 40만원대 불법보조금 난립..번호이동 시장 과열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사들이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전쟁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80만이 넘는 갤럭시S7과 G5가 10만원대에 버젓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와 함께 벌점까지 부과 받았음에도 지난 주말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불법 보조금은 약 2주 전인 지난 17일부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지난 주말까지로 이어졌다. 이통사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만큼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불법 보조금 경쟁 또한 번호이동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황을 감지한 방통위는 지난 주 구두로 경고했으나 이통사들이 경쟁을 멈추지 않자 벌점까지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이어진 방통위 주의에도 불법 행위를 지난 주말까지 이어갔다. 심지어 감시를 피하기 위해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 출고가 83만6000원인 갤럭시S7과 G5에는 약 40만원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이 실려 10만원대에 판매됐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최대 25만~26만원 수준으로 아무리 싸게 사도 50만원 정도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 번호이동 수치는 이달 들어 가장 높은 1만9372건으로까지 올라갔다. 지난 일요일(26일)과 월요일(27일) 이틀 동안에는 총 2만7262건으로 많았다. 지난 일요일은 전산이 닫히는 날로 이날 가입한 이들은 다음날인 월요일에 개통 처리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토요일(25일) 번호이동 수치가 높아지자, 이날 개통시켜야 하는 것을 일부러 월요일로 미뤄 번호이동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이 있다”며 “방통위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과열 조짐을 보인 지난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가장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한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열흘 동안 단 이틀만 순감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는데 성공해 총 1550명이 순증했다.

가장 많이 잃은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반대로 3일간 245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그쳐 같은 기간 총 2098명을 뺏겼다. KT는 548명 순증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고에 벌점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불법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 과열이 대란 수준으로 커진 것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경고나 벌점을 부과해도 즉시 제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됐을 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법을 계속한 것은 방통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다시 한 번 주도사업자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